'대관람차 사업 특혜' 혐의…김철수 전 속초시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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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5년 구형…김 전 시장 "오해 초래" 무죄 주장 일관

지방선거 출마 행보 갈림길…유죄 시 시장 선거 최대 변수 전망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철수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곤혹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두 사람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재판 결과는 6·3 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 판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으며 판결 이후 선거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실형을 받을 경우 정치생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출마가 불투명하다.

특히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