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의회서 '대구 소외·함몰' 우려 확산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회의…"통합이 재앙" 비판

의원 정수 경북 60명·대구 33명, 조정 없으면 대구민심 소멸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에서 행정통합에 따라 구성될 대구경북 통합의회에서 대구가 소외되고 결국은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의장단회의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단계에서 통합의회 소재지(청사), 예산·인력, 운영규정 미비 등 통합의회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정보 미제공, 소통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경북 60명 대비 33명에 불과한 대구시의원 정수를 두고  주요 정책·예산·조직개편 등 통합의회 현안 논의 시 대구시 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의회 원리상 통합의 '상생과 균형'취지는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회의 참석 의원들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없었다", "대구시민이 통합에 대해 물어도 아는 것이 없다", "통합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답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재정 특례로 지원되는 20조원을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에 전부 사용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도 쓰일 곳이 많은데 합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특례 규정 다수가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여서 확실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북 의원 정수가 일방적인 상황에서 통합의회가 이뤄지면 대구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경북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통합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통합이고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에 따른 각종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취수원 문제, 환경시설 및 군사시설 이전 등에서 의원 정수가 많은 경북의 이해가 과도하게 의회에서 반영될 것이란 이유다.

의원들은 현재 250만여명과 230만여명인 대구경북 시·도 의원 정수를 인구 비례로 조정하는 등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볍법 통과 후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은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 돼야 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조정과 유예 없이 추진될 경우 대표성 논란, 지역 간 갈등, 의회 운영 혼선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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