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관세협상 긍정 평가…'5천억불' 투자액은 쟁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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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최혜국대우 얻어내"…국책연구원장 "日·韓·EU보다 나은 결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 정부는 최혜국 대우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한국을 뛰어넘고 일본에 버금가는 5천억달러(약 737조원) 규모의 대미 총투자액을 놓고는 향후 실행 단계에서 미국과 엇갈린 셈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대만대표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은 세계 최초로 미국이 향후 부과할 가능성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전한, 최혜국대우를 얻었다"며 "미국이 대만을 중요한 반도체 전략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은 작년부터 이어진 관세 협상을 이날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TSMC 등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골자다.

대만 정부는 또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약 516조원), 일본은 5천500억달러(약 8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대만의 경우 투자와 신용 보증을 합친 총액은 5천억달러인데, 세부적인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대만 행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 상호관세율 15%로 인하(최혜국대우 관세를 추가 중복 적용하지 않음) ▲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품 등에 232조 관세 최혜국대우 적용 ▲ 공급망 투자 협력 확대 ▲ 대만-미국 AI 전략 파트너십 심화 등 여러 협상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매체와 전문가는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총 대미 투자액이 '5천억달러'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의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론 보도를 보면 '대만이 5천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기업의 직접 투자 2천500억달러와 정부의 신용 보증 2천500억달러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두 금액을 합쳐 5천억달러에 달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롄 원장은 "물론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투자 총액은 당연히 2천500억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5천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표된 투자 합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일부 합의는 일본·한국·유럽보다 낫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날 합의된 대만 기업 대미 직접 투자액 2천500억달러는 TSMC가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액 1천650억달러(약 243조원)에서 850억달러(약 125조원) 늘어난 것이고,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설지와 언제 투자할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반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라일리 월터스 선임연구원은 대만 중앙통신사 인터뷰에서 "TSMC 같은 대만 기업이 2천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하고, 여기에 더해 대만 정부가 2천500억달러의 신용 보증을 하면 총 5천억달러가 대만에서 미국으로 신규 투자되는 것"이라며 "일본이 5천500억달러, 한국이 3천50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것에 비해 대만의 투자액은 굉장하다"고 말했다.

월터스 연구원은 "대만 기업은 점차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이런 방대한 투자 선언은 필연적으로 대만 내부 일부 인사에게 대만 산업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을 야기하겠지만 대만 현지 생산 능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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