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 해결은 감소…"처리 부담 늘어난 탓인 듯"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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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5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3천991건으로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이뤄진 것은 56.2%에 해당하는 7천865건이다.
나머지 6천126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학폭위 심의 건수와 비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6천155건, 학폭위 심의 건수는 6천179건이며 2024학년도는 각각 1만4천597건과 7천731건으로 집계됐다.
2023학년도 학폭위 심의 비율은 38.2%였지만 2024학년도에는 52.9%로 껑충 뛰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2023학년도 9천976건에서 2024학년도 6천866건에 이어 2025학년도까지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년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했는데 경기지역의 경우 이듬해부터 학폭위 심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심의 비율도 전체 학교폭력 건수의 절반을 넘은 뒤 유지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화해와 중재 등 최대한 교육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폭위 심의를 강력하게 원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고 특히 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지난해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무혐의가 나왔지만, 반년간을 가슴 졸이며 고생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학교가 편의를 위해 가벼운 사안도 학폭위로 넘기거나 심한 경우 학폭위를 빌미로 학생을 옥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2일 0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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