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미국 리더십 도전받아…이미 잃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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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화전쟁 유럽과 무관"…유럽 핵우산 논의 공식화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으며 이미 잃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개막 연설에서 "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좀 더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 질서는 전성기에도 불완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한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노골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은 가장 극명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세계를 주도하려 한다면서 "타국의 의존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국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정의한다"고 비판했다.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지난해 뮌헨안보회의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에는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화전쟁은 우리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밴스 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말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관세와 보호주의 아닌 자유무역을 믿는다. 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를 지킨다. 글로벌 과제는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경쟁 시대에는 미국도 혼자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 되는 건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도 경쟁 우위"라며 대서양 신뢰를 회복하자고 주문했다.

메르츠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핵 억지력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유럽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당시 미국·영국·프랑스·소련과 맺은 일명 '2＋4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금지됐다. 현재 독일에는 핵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산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인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 자국 핵우산을 씌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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