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의혹' 최문순 재판 본격화…특혜·손실 두고 공방

검찰 "불합리한 계약·도 재정 부담 우려에도 사업 강행" 강조

최 전 지사 측 "과도한 특혜 아냐…사적 이익도 전무" 반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사실상 첫 정식 재판이 열린 3일 검찰과 최 전 지사 측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최 전 지사 측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며 도에 재정 부담을 초래한 점을 부각한 반면 최 전 지사 측은 이미 도지사 부임 전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혜를 부여하려 했던 사정과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설계한 점을 강조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지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위계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배임과 국고 손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설령 위계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진술에 이어 이뤄진 증인신문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분류되는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부시장은 2011년 도 투자유치사업본부장과 2013년 글로벌사업단장에 이어 2014년 7월 춘천시 부시장으로 재임했다. 2012년 국방대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레고랜드 사업 관련 실무를 맡아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시장에게 '사업 추진 시 강원도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니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이 최 전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해서 캐물었다.

또 최대 100년 동안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영국 멀린사에 무상 임대하기로 한 계약 내용과 사업비 조달 구조 등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의견들이 최 전 지사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반면 최 전 지사 측은 이미 김진선 전 지사 재임 시절부터 레고랜드 유치를 추진하며 100년간 토지 무상 임대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을 들어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엘엘개발이 와해하더라도 도가 멀린사에 손해를 우선 배상한 뒤 SPC 참여사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계했던 점을 질의하는 등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시장에 이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였던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오는 17일 공판에서 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의회 의결 없이 대출금 한도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1천8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지사와 함께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도 기소했다. 한때 GJC 대표를 겸임했던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해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3/03 18:13 송고 2026년03월03일 18시1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