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다이슨도 IEEPA 환급 소송…"美 관세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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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4일(현지 시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뷰티 그룹 로레알, 영국 가전 기업 다이슨, 콘택트렌즈 기업 바슈롬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레알 그룹. (사진=로레알 그룹 홈페이지 캡처) 2026.02.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4일(현지 시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뷰티 그룹 로레알, 영국 가전 기업 다이슨, 콘택트렌즈 기업 바슈롬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레알 그룹. (사진=로레알 그룹 홈페이지 캡처) 2026.02.25.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현지 시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뷰티 그룹 로레알, 영국 가전 기업 다이슨, 콘택트렌즈 기업 바슈롬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와 해당 청장, 미국 정부다. 세 기업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상 품목의 공식 수입업자라고 주장했다.

로레알의 경우 면세점 및 여행 관련 매장에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로레알 트래블 리테일 아메리카' 부서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체적인 환급 청구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에 앞서 글로벌 물류업체 페덱스와 미국 스킨케어 기업 솔 드 자네이루도 같은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등 14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 지난 20일 6대 3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보장하는 수입 규제에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펜 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이번 판결로 환급 요구액이 최대 1750억 달러(약 252조13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관세 환급과 관련한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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