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감독원' 설치 국힘 반발에 "투기 감시 두려운 이유 뭔가"

"오직 투기 세력만이 감독원의 등장을 두려워할 뿐"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입법을 두고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한다"며 반발하자 "투기 감시가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진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들을 의지조차 없는 것인가. 상대 당의 반박은 보지도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기만적 행태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상적인 거래 정보는 수집·보관조차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찰'이라 부르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수두룩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명화를 막아서는 모습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내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이해충돌적 본색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현재도 국토부 등 관리 조직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해 실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없는 선량한 시민은 부동산감독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직 투기 세력과 그들을 대변하는 세력만이 감독원의 등장을 두려워할 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뒤에 숨어 투기꾼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권한과 철저한 사법 통제, 명확한 한계에 대한 기준 없이 부동산감독원 구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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