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 '쿠팡 사태' 논의…정부 "영업정지 고려 안 해"(종합)

과기부·공정거래위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점검

與 쿠팡 전방위 압박…"미지급 퇴직금 특검 등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가 19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독과점 문제나 쿠팡 김범석 의장의 재벌 총수 동일인 지정 문제, 불공정 문제, 배달앱 문제, 택배 과로사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쿠팡) 영업 정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 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 사건을 제재하려면 김 의장의 경영 참여 여부 입증 및 총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건이라는 것을 쿠팡 코리아가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쿠팡 본사는 여전히 3300건만 유출됐다고 공시해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두번째로는 쿠팡 회원이 아닌 배송을 받는 사람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 예상이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 해지'가 어려운 '다크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쿠팡 측에서도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여 간소하게 와우 멤버십 해제가 간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도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송지 목록을 1억4000만 건 이상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쿠팡 사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오늘은 공식적인 점검 자리"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한국에서 매출의 90%를 올리는 쿠팡은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보다 조사 결과에 반박하며 외교·통상 문제로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경영 행태와 불공정 거래 방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각 부처 역시 쿠팡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택배 직원 과로사 방지'에 힘써야 한다며 "과로사 방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하면 야간 할증료를 도입해 보존하는 방식의 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등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다수 회사들과 택배 기사 단체들이 합의한 내용을 갖고 생활물류법·야간배송을 통해 과로사 감소를 위한 특레 규정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훈기 의원도 "미지급 퇴직금 처리에 대한 특검 조사,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2020년 김범석 의장이 (칠곡물류센터 소속) 장덕준 씨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 증거 인멸에 대한 조사 등 법적인 조사가 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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