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진관 재판장에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개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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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유승수 '법정소란 징계' 신청은 변론권 보장 차원서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와 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연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는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은 기각했다.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위 의결 결과는 변협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세 명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 변협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징계 사유는 ▲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였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재판장은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고, 이 변호사는 석방된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법원은 감치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했다. 그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