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더는 없게…한전KPS 하청노동자 600명 직접고용(종합)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합의…故 김충현씨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고용안정 논의할 협의체도 신설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양수연 기자 =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재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정부·민간 협의체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는 우선 산재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한전KPS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 한전KPS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하청노동자 593명이 해당한다.

김씨의 사망 사고일인 작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를 직접고용 대상으로 하되, 이후 입사한 노동자의 채용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 협의체는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에도 합의했다.

협의체의 이 같은 합의는 국무총리 훈령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에 대한 자문 성격을 띤다.

훈령은 국무총리가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활동 결과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그 이행과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은 "합의안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측도 협의체 당사자로 참여한 만큼 합의안 이행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지난달 31일까지 현장 방문, 설문조사를 비롯해 총 26회 회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했다.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노동자·전문가·정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0 12:35 송고 2026년02월10일 12시3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