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내달 첫 정식공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전 실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실장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추가 신청 증거 중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판결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판결문 사본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25일 첫 정식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4월8일과 29일을 각각 2차, 3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세 번째 재판에서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지난 기일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