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주력산업 공급과잉, 정부 주도성 강화로 해결해야"

내수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사후 승인 방식 대신 선제적 사업재편 대상 발굴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이 '민간 주도형'에서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이 생산능력 확대 속 가동률 급락이라는 전형적인 '구조적 과잉공급'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으로 이미 예견된 위험이었지만 선제적 대응책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보다는 '버티기 전략'을 고수한 결과,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혹평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선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과잉공급 국면을 타개하는 데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높은 규제 불확실성 역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설비 감축 및 통폐합 논의를 위해서는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경쟁제한성 판단의 핵심인 시장 획정의 범위가 내수인지 글로벌인지 불분명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만 기대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규제 패러다임을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나열식' 지원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와 부처 간 '원스톱(One-Stop)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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