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5년간 250조원 지원…국민성장펀드 시너지 프로그램 조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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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업무보고…"IPO 이후에도 투자 활성화 추진"

산은·기은·신보 협의체 구성 주문…"통폐합 염두 둔 것 아냐"

캠코 "연말까지 대부업체 대부분 새도약기금 가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강수련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경제·산업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도 자체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업은행 등 산하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받았다.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5년간 ▲ 국민성장펀드 운영(25조원) ▲ 인공지능(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00조원) ▲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 확대(75조원) ▲ 산업 업그레이드 및 녹색에너지 대전환(50조원) 등 명목으로 총 250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에 축적된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를 낼 국민성장 프로그램도 향후 5년간 25조원 규모로 시행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중 심사체계로 투명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단계로 촘촘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면서 "국민성장펀드가 부패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집계에 따르면 산업계 수요가 이미 150조원 이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1년 단위로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지만 올해 우선 30조원을 승인한 뒤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기업 투자 방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IPO가 이뤄진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IPO가 됐어도 데스밸리(Death-Valley·수익 창출 없이 개발비·운영비만 들어가는 구간)를 지나는 기업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으니 투자를 활성화해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중심 동남권 투자센터 외에 광주와 충청(중부권)에도 투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향후 5년간 300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밝혔고, 신용보증기금은 관세 충격 등으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렵다며 보증규모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담당기관인 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 아이디어 공유와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산업은행 회장 주관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지금도 다른 공공기관 간 협업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현황과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상황도 점검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대부업체 상위 30곳이 대부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중 올해 초까지 12곳이 가입했고 9곳이 3천500억원 어치 채권을 매각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연말까지는 대부분 대부업체가 가입해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캠코는 장기채권의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 자체 채권 중 20년 이상 장기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내부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예보 역시 대출채권을 관행적으로 시효 연장해왔다"며 "최근에는 연체채권 상각 기한을 상당히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재원 확충용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계획을,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 확대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자 배치 등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한국주택공사는 그린보금자리론 운영체계 고도화 등을 과제로 제출했다.

한편 신진창 사무처장은 프랜차이즈 운영사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 관련 질문에 "산업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루센트블록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만 언급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플랫폼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게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자 "기득권 약탈에 폐업 위기"라며 공개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했고,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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