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체스 스페인 총리 “이민자 합법화, 도덕적 의무이자 실용적 필요”

NYT 기고문, 불법 체류자 조건부 합법화 배경·필요성 등 설명

“이민 수용 않으면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공공 서비스 유지 안 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5일 뉴욕타임스(NYT)에 ‘서방 세계가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 제목으로 기고문을 올렸다.

스페인이 지난달 조건부 합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도덕적 의무감, 실용적 이유, 국민적 지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상들이 타국에서 기대한 관용적 사회 만들어야”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27일 외국인 입국자 체류 합법화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입국해 최소 5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 국적자로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약 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 같은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페인도 한때 이민의 나라였다는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나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이다.

조상들이 타국에서 기대했을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합법화의 두 번째 이유는 순전히 실용적인 것이라고 산체스 총리는 언급했다.

서구 사회는 이민을 수용하지 않으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와 공공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정체되고, 공공 의료 및 연금 시스템이 받을 타격은 인공지능(AI)이나 로봇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합법화 노력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900개 이상 비정부 기구의 지지를 받는 시민 주도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 협회와 노동조합의 지지도 받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이민이 기회이자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민자 합법화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잔혹한 이민자 추적 추방과는 다른 정책”

산체스 총리는 “일부 지도자들은 불법적이고 잔혹한 작전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여 추방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은 이민자 신분을 합법화하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다른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지도자들은 스페인이 많은 이민자를 감당할 수 없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며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은 3년 연속 유럽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유럽연합(EU) 전체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거의 3분의 1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실업률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산체스 총리는 이러한 번영은 국민들의 근면, EU의 공동 노력과 함께 이민자를 필수 파트너로 여기는 포용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폐쇄적이고 가난한 사회가 될 것인지,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성장 아니면 퇴보,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나의 선택은 명확하다”며 “번영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민자 합법화 조치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성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제들은 이주민의 민족, 인종, 종교 또는 언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빈곤, 불평등, 무분별한 시장,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의 장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노동당 소속인 산체스 총리는 2018년 6월  집권했으며 EU에서는 중국산 전기자동차 규제에 반대하는 등 대표적인 친중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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