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5%대"…금융당국 인력 증원 상반기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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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전담인력 10명 증원…개별금고 검사대상 확대

"건전성 제고 시급"…관계부처, 감독권 이전 하반기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을 새로 배치하고 오는 6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건전성 위험을 집중 관리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전 문제는 건전성 개선 정도를 확인 후 하반기에 재논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8%대에서 연말 5%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올해 새마을금고를 거시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았다.

◇ 금감원에 전담인력 10명 증원…개별 금고 감독대상 확대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으로 10명을 증원했다.

증원 인력은 기존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업무를 겸임했던 중소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검사2국에 절반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금감원 팀장급 이하 인사에서 이들 두 국의 인원수가 순증됐고 추후 신입 직원이나 복귀 직원 배치로 10명까지 순차적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새마을금고 검사 인원이 워낙 적은 데다 다른 업무와 겸임해 전국의 수많은 개별 금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담 인력이 갖춰진 만큼 상반기 건전성 지표를 정밀 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시감시·합동감사 형태로 연체율을 집중 관리한다.

감독 대상인 개별 금고 수를 확대하고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금고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이 기간 수시로 회의를 열어 양측의 정보 공유 범위도 넓혀나가기로 했다.

◇ 감독권 이전 논의 하반기로…부처 눈치싸움 속 답보 지적도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재점화됐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은 새마을금고 부실 리스크 해소가 감독체계 개편보다 시급하다고 봤다.

새마을금고 부실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외환·부동산시장 불확실성, 가계부채와 함께 거시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꼽혔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하며 공조를 강화하기로 지난달 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감독권 이관 논의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추후 건전성 제고 실적을 보면서 다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감독권 이전은 특별관리기간 이후인 하반기에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부실관리 책임을 떠안기 부담스러운 금융당국과 부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행안부 사이에서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새마을금고, 자체 부실털기 속도…"연체율, 작년 연말 5%대로 하락"

최근 한국기업평가[034950]가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 1천25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4등급(취약) 및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 수는 2022년 말 1개에서 지난해 6월 말 159개로 급증했다. 1∼5등급 가운데 4·5등급은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유형 중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상당히 높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결산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4분기 매각 부실채권 규모로 미뤄볼 때 연말 기준 연체율이 5%대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해 출범한 '비전 2030 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금융정상화·발전방안 초안에 따르면, 올해 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금고 합병을 촉진하고 자율합병 활성화로 자체적인 단계적 구조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적극 매각할 예정이다. 부실자산 정리과 건전대출사업 확대를 통해 오는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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