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폭우 사망사고'…서산시장·경찰 등 공무원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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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서산경찰서·충남소방본부 등 관계자 1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해 여름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서산시장과 서산경찰서 지휘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명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완섭 서산시장과 시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의 유족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인지수사로 범위를 확대했고, 약 6개월간 수사 끝에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었다.

다만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서산소방서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직무 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막을 수 있던 인명 사고를 미흡한 대처로 막지 못한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일대 도로에서 차량이 범람한 하천물에 잠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서산에는 438.5㎜의 비가 쏟아졌고, 청지천이 범람해 물이 찬 도로에는 차량 8대가 고립돼 있었다.

유족 측은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었음에도 홍수위험 지역인 사고 지점을 선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의 수색 및 구조작업이 미흡해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소장 접수 당시 유족 대리인인 이주하 변호사는 "재난 안전 관리상 예방 임무가 있는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리기관의 사전·사후 대처가 모두 미흡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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