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공사 선정 논란 잇따라…분쟁 해소 방안은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성수4지구 등

서류 제출 두고 조합·시공사 간 입장차

공사비 상승 국면 속 양측 모두 민감

"입찰서류 등 명확하게 규정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해석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 두산건설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남광토건 단독 입찰로 유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서류 누락은 없었다"며 조합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비슷한 논란은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에서도 벌어졌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주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맞섰다.

결국 대우건설은 19일 조합 측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조합·롯데건설과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앞서 성수1지구에서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진 바 있다. 성수1지구의 경우 당초 4개 사업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보였지만 지난해 8월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지침에 반발한 일부 건설사가 1차 입찰에 불참해 반년 가까이 시공사 선정이 지연됐다.

정비사업장마다 구체적 사정은 다르지만, 갈등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깔려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사비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합은 보다 명확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 건설사는 향후 비용 증가 리스크를 고려해 세부 내역 공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자재·노무·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월 132.75로 30% 넘게 급등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급등을 겪으면서 정비사업장에서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기 때문에 현 시점 비용과 관련된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대립이 반복돼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마찰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선 결국 입찰서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정비 조합에서 사업 조약 등을 작성할 때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엔 입찰서류 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많은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하다"며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건들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경쟁 구도 왜곡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학계 전문가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는 대부분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황상 증거는 있어도 스모킹건 증거를 제시하긴 쉽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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