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국회의원들,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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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장과 분당지역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와 분당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에는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물량을 동결시켰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천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천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약 90%가 넘었는데도 정부는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간 재건축 정비물량을 동결시켰다"며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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