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국회의원들,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종합)

시장 출마예정 김병욱 "신 시장 무능의 결과" 비판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장과 분당지역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와 분당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에는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물량을 동결시켰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천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천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약 90%가 넘었는데도 정부는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간 재건축 정비물량을 동결시켰다"며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올해 6·3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 '7인회' 출신의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재건축 물량 논쟁은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분당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바로 신 시장 본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니냐"고 성남시의 대처 부족을 꼬집었다.

신 시장이 회견에서 '정부가 성남시를 차별했다'고 비판한데 대해선 "어느 정부를 말씀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시장께서 협상을 못 하신 것"이라며 신 시장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르 근무했던 경력을 거론하며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거대 여당과 핫라인 원팀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9 16:39 송고 2026년02월19일 16시3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