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늘지만 다른 세수는 불안…부가세 80조 아래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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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 감소 후 작년엔 35% 늘어 '들쑥날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에는 80조원 아래로 위축됐다.

법인세는 2024년 20%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30%대 증가하며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전년(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가 덜 걷힌 것은 역설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급증으로 환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출은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설비투자를 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먼저 내는데, 그해에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았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이면 역시 환급이 커진다.

지난해엔 반도체가 견인하며 수출이 역대 최고인 7천94억달러를 기록했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35.3%나 증가한 84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에 부가세는 줄었지만 법인세는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천억원으로 54.5% 늘었다.

세계 경제 성장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원천분(23조7천억원)은 일반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2.6% 상승했다.

법인세는 변동이 심했다. 2020년 23.1% 감소했다가 2021년엔 26.8% 뛰었고, 2022년에도 47.2%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22.4%에 이어 2024년에는 -22.3%를 나타냈다.

2020년대 기준으로 증감폭은 최대 69.5%포인트(p)나 됐다.

이런 흐름에 전체 국세 내 두 세목의 비중이 역전됐다.

2024년엔 법인세가 18.6%, 부가세가 24.4%였는데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22.6%, 부가세가 21.2%로 뒤바뀌었다.

법인세 변동은 정부의 국세수입 추계 오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1년의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130조5천억원으로 11.1% 늘었다. 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사업소득 개선 등의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19조9천억원으로 19.2% 늘었다. 해외주식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주식분 양도소득세수 증가와 주택매매거래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 세수는 법인세·부가세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이다. 2020∼2025년 국세 내 소득세의 비중은 32.6∼34.9%로 편차가 작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9조2천억원 걷혔다. '코스피 5,000'을 코앞에 두고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이 늘며 31.2% 증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이 0.03%p 인하되면서 27.7% 감소한 3조4천억원 걷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늘었다.

[표] 2020∼2025년 세목별 국세수입
(단위 : 조원)

[표] 2020∼2025년 세목별 국세 내 비중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