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식개선…비리 엄벌·실수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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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를 '현장 지원'과 '중대 위반 엄단'이라는 투트랙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보육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은 덜어주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앞으로 회계 서류의 단순 기재 누락이나 경미한 절차 미준수 등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는 즉각적인 처분 대신 시정 권고와 컨설팅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 처벌보다는 현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 청구, 교사 허위 등록, 아동 하원 시간 조작 등 고의성이 짙은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단속 완화에 따른 보육 안전 공백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시는 관내 국공립 및 시립어린이집 37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운영정지, 보조금 환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7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어린이집이 보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지도방식 변경과 맞물려 어린이집의 올바른 회계 처리를 돕기 위한 '세출 계정과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