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이익 유출' 논란에 "시민 실익 최우선"

2 weeks ago 4

"초과수익 힘든 구조…잔여부지 공공용지로 활용, 자산 유출 막을 것"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12일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자료 배포는 김철민 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산지역위원회 등 정치권과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개발 이익 유출 및 사업 주도권 상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시의 핵심 사업이다.

지상 철로로 인해 도심이 단절됐던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2㎞ 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에는 축구장 약 100개 크기에 달하는 70만3천㎡ 규모의 대규모 유휴 부지를 조성한다.

시는 이 공간을 통해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역세권 중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교차 보전(초과 수익을 타 지역에 활용)' 방침에 따라 안산의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안산시가 전체 부지의 66%에 달하는 시유지를 제공하지만 발생한 수익이 타지역 적자 노선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안산선 철도부지(국유지) 개발만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원천적으로 타지역을 지원할 만한 초과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화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 매각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해 자산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령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자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시는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행정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는 이른바 '밀실 행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누리집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선 지하화가 도시 단절 해소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