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등 美민주 의원들, 대법 위법판결 받은 관세 환급법 발의

"행정부가 180일 이내에 모든 환급금 돌려주도록 기한 설정"

베선트 재무 "환급금 지급할지 여부는 하급법원이 결정해야"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한국계 앤디 김(뉴저지)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3일(현지 시간) 발의했다.

미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법안은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연계해 관세국경보호청(CBP) 청장이 "모든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 후 180일 이내에 행정부가 모든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CBP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환급금 지급 시 중소기업을 먼저 지원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고,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환급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CBP가 30일마다 의회에 환급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인상으로 영향받은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상원 민주당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트럼프의 무역·경제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급한 첫걸음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환원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의자인 진 샤힌(뉴햄프셔)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관세는 "불확실성과 고통만을 초래했다. 소비자와 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가격이 올랐다"며 "미국 가정과 기업이 구제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200조 원대의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1340억 달러(약 195조 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 갔고,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환급액이 수표 등 형태로 미국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할지 여부는 하급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이송했다"며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하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고 301조를 활용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예고했다. 그는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관세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트럼프의 '관세 부담'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올여름 관세가 만료될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참사를 더 확대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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