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주택 규제 공방… 與 "아파트 매매 매물 늘어" 野 "이사철 전월세 매물 실종"

민주 "서울 성동구·영등포구 등 매물 증가 폭 두드러져"

국힘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으로 임대 물량 위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월 셋째 주(0.12%) 이후 21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월 첫째 주(0.27%)와 둘째 주(0.22%)에 이어 3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다.서초구(0.29→0.27→0.21→0.13→0.05%)와 송파구(0.33→0.31→0.18→0.09→0.06%)도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성동구(0.29%), 광진구·성북구·관악구(0.27%), 구로구(0.25%), 동대문구·영등포구(0.23%), 마포구(0.23%), 양천구(0.08%) 등도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22일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2026.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우지은 기자 = 여야가 22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매물이 풀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공급은 신규 분양만이 아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동구·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집'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었다"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고 했다.

이어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은 임대 물량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을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며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규제가 아니라 '주택이 늘어난다'는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역설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