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본, 살상무기도 수출 허용 추진…대만에도 무기 판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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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현행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민당은 조만간 당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내달 중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민당은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 등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고 전투가 진행 중인 나라에 대한 수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수출 대상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신태희

영상: 로이터·유튜브 자민당·일본 해상자위대·육상자위대·항공자위대·통합막료감부·군문사·사이트 산케이신문·니폰TV·지지통신

kgt10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