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5·18 헌법수록과 위자료 형평 등 현안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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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오월 단체가 국회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일 광주5·18기념문화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최근 법원 판결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들은 이날 ▲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 ▲ 보훈급여금 도입 ▲ 보상금 현실화 ▲ 정신적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 공법 3단체 중앙회관 건립 예산 확보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이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역사 왜곡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금 중심의 현행 보상 체계를 넘어 고령화된 유공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훈급여금 도입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5·18 정신적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지하주차장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앙회관 건립 사업의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시대적 책무"라며 "건의된 현안들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