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간 7만명 응시…운전면허 학과 시험 관리 강화

2 weeks ago 4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난 3일 외국인 2명 부정행위 수사 의뢰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국인 부정행위 2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정 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 차단과 개별 보관, 시험장 내 CCTV를 통한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응시자는 2023년 6만 7천여 명에서 2025년 연 7만 3천여 명으로 증가(8.96%)했다.

우상태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 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며, 부정행위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