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美-EU 관세협정 승인 연기 주장 나와…"美 명확한 약속 필요"

유럽의회 무역위 24일 임시회의…협정 승인 연기 논의 에정

랑게 "명확성 확보될 때까지 표결 중단해야…재협상도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의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미국-유럽연합(EU) 무역협정 승인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U는 지난해 7월 맺은 미-EU 무역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 속에서도 유효한지 검토하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가 합의한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협정 승인을 중단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랑게 위원장은 같은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와 다른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턴베리 협정(미-EU 관세 협정)의 조건과 법적 기반이 달라졌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가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랑게 위원장이 제안한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법안 표결 연기는 24일 임시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뮤역위원회는 25일 미-EU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안나 카바치니 녹색당 의원은 "무역협정 표결은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설정하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철폐하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 성명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을 요청한다”며 "현재 상황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호혜적인 대서양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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