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평가해 출연금 차등…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

'포용적 금융' 첫 회의…연체채권 추심업체 800곳 넘어, 부적격자 퇴출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4%대 청년 전용 대출 1분기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정부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포용금융 확대 유도에 나선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가 도입되고, 금융소외자를 위한 3~6% 금리의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제공된다.

◇ 포용금융 못하면 '페널티'…새희망홀씨 공급 3년 내 50% 확대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포용금융을 열심히 하면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못 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자체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높인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1분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 상품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3~4%대 소액 대출 공급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한 바 있다.

새해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했다.

◇ 장기·과잉 추심 근절…834곳 난립 매입채권추심업, 문턱 높여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대부업의 한 유형으로, 진입 요건이 느슨해 업체 수가 8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병관 과장은 "매입추심회사는 아무나 진입할 수 있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된다"며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하려고 한다" 설명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연체채권 매각 경쟁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수준의 진입 요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30억원)과 인력(20명) 요건 등을 두고 있으며 업체 수는 22개사 수준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양수 채권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해당 채권 전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최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제재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매각하는 관행도 손본다.

금융위는 연체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손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나 추심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 매각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한다.

◇ 작년 채무조정 신청 또 역대 최다…"보다 근본적 해결 추진할 시점"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이행 점검을 위해 매달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금융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인되는 악순환 고리를 막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작년 20만9천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개인 회생·파산은 작년 11월 기준 17만4천건으로 이미 전년 전체 규모(17만건)를 넘어섰으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도 작년 11월 기준 1만6천건으로 역시 전년(1만5천건)보다 많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수는 2021년 74만8천명, 2022년 73만1천명, 2023년 81만3천명, 2024년 88만3천명에 이어 작년(11월 기준) 93만명대로 올라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08 09:30 송고 2026년01월08일 09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