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료계 '책임론' 대두…"의협회장 물러나야"

"결과 예견에도 아무런 준비 없고 대응도 하지 않아"

"의협 집행부 차라리 없는게 의료계에 훨씬 득될 것"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봉직의(페이닥터)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론을 꺼내들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답습하는 정부의 폭압을 규탄한다"며 "안이한 대처로 파국적 결과를 야기한 의협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병의협은 의협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진료하는 봉직의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병의협은 "지난 해부터 정부가 노골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밝힌 만큼 의협이 할 일은 정부의 예견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전략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의협은 사실상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추계위 구성 단계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식에 동의해주고, 과학적인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조직에 추계 연구 모델에만 매몰돼 있는 교수직 위원들을 대부분 추천하는 등 안이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투쟁보다는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투쟁의지가 전혀 없는 의협이라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부담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비과학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와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았던 의협의 안이함이 만든 결과가 바로 오늘 발표된 연평균 의대정원 668명 증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한 의협 집행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의협 집행부가 물러나면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 수준의 의협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의료계에 훨씬 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 회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지난 1월 20일 김택우 회장은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 1월 31일 대표자대회에서 교수 대표와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만큼 김택우 회장은 더 이상 의협 회장의 자리에 있을 명분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의협 집행부는 퇴진해야 하고, 의협 조직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통해 거듭나야만 한다"며 "이렇게 되어야만 의협이 진정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면서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병의협은 "비록 의협이 무능으로 일관하더라도 정부의 폭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내년에만 490명 증원이지, 이후에는 800명대까지 증원하는 정부 결정에 대해 미리 예견 하지 못하고 대비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날 7차 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이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해 내년에는 490명을 늘린 3548명을 뽑고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을 선발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의대 등을 통해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경우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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