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協 "교육 가능성 검증해야…법 테두리 내 대응"(종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관련 기자간담회

휴학·복귀 등 핵심 변수…재적 정원만 보면 병목 발생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 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별 분배를 앞두고 감사원에 증원 절차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법 테두리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회장은 13일 오전 고려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대교수들이 입장을 밝히는 첫 자리다.

조 회장은 "오늘(13일) 간담회는 정원 숫자 논쟁을 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 지를 설명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의대 증원 찬성, 반대 프레임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는 특정 집단과 늘려야 한다는 특정 집단이 이미 목적 의식을 갖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논의를 했어야 했다"며 "우리는 무작정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단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수, 핵심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교육의 질을 ▲교육 대상 ▲가르칠 사람의 실제 교육 역량 ▲강의, 실습 등 운영 계획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학번과 2025학번 휴학 규모는 1586명이고 2027학년에 복귀하는 복학생은 749명이다.

조 회장은 "이 복귀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없이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최대 한계와 충돌한다"며 "100명이 정원인 배에 400명을 태우고 항해를 한다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37년까지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이 기간까지 3542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490명을 더 뽑기로 했다.

조 회장은 "휴학·복귀·유급은 의학교육에서 현장 과밀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재적 정원만 보며 교육 가능성을 판단하면 실제로는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학과 유급, 복귀를 포함한 실제 교육 대상, 교원 구성 등을 공개하고 대학별 운영 계획과 환자 접촉 임상실습 질 보장, 수련 수용 능력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사고 부담 구조, 수련 인프라 등을 언제,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관심사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여부다. 지난 2024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 휴학 등의 형태로 현장을 떠나 의료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의대교수협은 우선 정부에 증원 관련 시나리오 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는 증원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각 대학과 병원 단위로 교육·수련 병목 현상을 취합해 의대 교육 질 문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이것도 안 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의대교수협이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 과제를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 단계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증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일 없이 10% 정도만 증원한다고 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해에 1509명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증원을 한 상태"라며 "이 학생들이 다 나간(졸업) 후에 증원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 검증"이라며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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