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본격 착수…정은경 "'정책적 판단' 들어가야" 어떻게 작용할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위원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까지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지난달 30일 의료이용량과 미래 임상의사 수 등을 고려해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러한 보고 내용을 토대로 여러 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2027학년도 의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약간의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정심이 1차 회의에서 제시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 다섯가지다.

보정심은 이달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드라인을 정하진 않았지만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설 연휴 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각 대학들로부터 정원 신청을 받고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을 배정한다. 이후 각 대학은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선 추계위가 의사노동량과 생산성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결과를 발표했다며 보정심에서 한계를 보완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큰 규모로 확정했다고 의료계가 판단할 경우 제2의 의정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