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 해소할까'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행안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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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일 브리핑 예정…심정지 등 중증환자 우선 지정 윤곽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정부가 호남권에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의 구체적인 운영안이 곧 공개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시범사업의 윤곽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심정지·뇌출혈 등 높은 등급의 중증 환자만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시범사업 구상 단계부터 가장 크게 우려해온 부작용은 3등급처럼 중증과 경증 사이에 있는 '애매한' 환자의 치료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다.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증도 분류와 이송 과정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응급실 의사만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현장의 고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시범사업 운영안에 의료진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호남권 의사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발표할 운영안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지켜보겠다"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측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황실이 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 달부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