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 트럼프 또 美의회 패싱…공화당 내에서도 비판론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새벽 2시반경(미국 동부 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8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시작됐음을 밝히고 있다.(출처: 트루스소셜) 2026.02.28.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상원과 하원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논의하고 표결하려고 한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인 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미국 의회에 대한 모욕이다.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고 의회 내 논의를 허용하지도 않았다. 조지 W. 부시(전 대통령)조차도 절차는 지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과 같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 통보해 왔던 관례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및 승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해외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전에 군사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조를 앞세우고 있다.

매시 의원은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폴 상원의원은 "헌법이 전쟁 선포 또는 개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나는 대통령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