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재판서 혐의 거듭 부인…공방 본격화

이상래 전 행복청장 "하천시설물 관리 책임은 지자체"…시공사 측도 무죄 주장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재판에서 책임을 거듭 부인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의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의 관리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장 측은 "하천법상 청주시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하천 유지보수 업무의 정의는 하천 구역 내 준공을 마친 시설물에 대한 사후적 관리행위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당시 제방은 환경부와 행복청의 공사 구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에 제방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참고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공사 중인 하천 구간에 대한 경영책임자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공업체라고 일관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이처럼 하천 관리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지침은 지자체들에 중요한 업무 지침서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청주시가 하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들은 소관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다"며 "시의 주의의무 이행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미리 준비해 온 상당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환경부 지침 등의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상래 전 청장 측은 미호강 제방의 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있다고 피력했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행복청은 공사 구간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주체였다는 이유로 미호강 제방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기관으로 지목됐다"며 "그러나 (공중이용시설물의) 사용 권한과 관리 권한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행복청은 시공사가 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매길 수는 있으나, 그 외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며 "하천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지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 측은 이와 함께 대형참사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하다는 변론도 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법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시공사 대표 A씨 측 역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한 것일 뿐 제방 공사와는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며 "시공사에게 제방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각 기관 최고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실체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 결과적 책임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각종 예방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현재까지 이범석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 책임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이 시장과 이 전 청장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국내 첫 번째 사례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24 19:38 송고 2026년02월24일 19시3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