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부분 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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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점 불투명…색동원 반대시 법적 절차 필요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강화군은 한 색동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받았으나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은 그동안 심층 보고서를 수사기관에만 전달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달 15일 강화군에 이의신청을 했고, 강화군은 추가 심의를 거쳐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인 김학범 강화부군수와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 당일에는 6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에도 부분 공개 적법 여부를 문의했으며 경찰로부터 "관련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포함되는 색동원이 강화군에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정보 공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색동원의 비공개 요청에도 강화군이 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색동원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조만간 색동원에 잔류한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 4명을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한 시설장 A씨를 수사 중이다.

심층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입은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good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