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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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벌주의로만 나간다면 다른 측면에서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받은 벌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 배정 기준을 7호(학급교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약 160명이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분 중 8호(전학)와 9호(퇴학)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에 두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적 성장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런 노력에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 학생은 엄중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