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 목소리…"늦기 전 경쟁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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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과 시장의 도전과 혁신' 포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자발적 탄소 시장'(VCM)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과 시장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넷제로 인텔리전스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조지프 알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세계은행(WB) 자료를 인용,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온실가스가 세계 전체 배출량의 30%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알디 교수는 "탄소 가격과 산업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효과적인 녹색전환에는 잘 설계된 정책과 산업계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국가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과 함께 탄소 시장의 두 축을 이루는 자발적 탄소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발적 탄소 시장이 없거나 성장하지 못하면 '비용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국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 접근과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기회' 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과장은 "자발적 탄소 시장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가진다"면서 "한국은 후발 주자로, 더 늦기 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과장은 '시장 운영 규칙과 규제의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 '크레딧 발급과 거래시스템이 분리된 데 따른 분절화', '지속가능성 공시 지연과 그린워싱 우려에 따른 수요 부족'을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를 막는 3대 장애물로 지목했다.

그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합 거래소를 신설하는 한편 마중물 역할을 해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연말까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형성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술을 개발해 확보한 크레딧으로 거래하며 이득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발적 탄소시장이 만들어질 경우 대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중소기업이 파는 크레딧을 구매해 통계적으로 상쇄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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