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없는 키오스크 문제 없나…복지부, 현장서 직접 확인

이스란 제1차관, 서울 카페·음식점 방문

장애 당사자와 함께 이용 과정 등 점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 음식점 등 현장을 방문해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직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등 각 매장의 주요 편의 기능의 작동 상태와 대체 수단 운영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 차관은 장애당사자와 함께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현황과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표준모델의 현장 적합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적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차관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집행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주최로 전국 권역별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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