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외국인청소년 유학생 100명 비자발급 거부…학사 운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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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제고·구림고·목포여상 등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유학생 비자 발급 거부로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은 전남미래국제고 상황이 전남지역 다른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유사 상황이 이어져 올해 이들 학교는 비정상적인 개학을 맞게 됐다.

25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외국인 청소년 유학생 유치 예정 인원은 고등학교 6개교 115명이다.

이중 전남미래국제고 45명을 포함해, 구림공고 34명·목포여상고 11명·전남생명과학고 10명 등 총 100명에 대한 사증 발급이 법무부로부터 거부됐다.

비자가 발급된 곳은 완도수산고(7명)·한국말산업고(4명)·목포여상고(4명) 등 15명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베트남(57명)·우즈베키스탄(8명)·카자흐스탄(9명) 출신 학생들은 모두 불허 통보를 받았고 몽골은 30명 중 26명에 대해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지난해 구림공업고(28명)·목포여상고(24명)·한국말산업고(10명)·완도수산고(8명) 등 77명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학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타시도에서도 청소년 유학생들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상황은 전남과 비슷하다.

경북지역의 경우 신청 인원 9개교 64명 신청 인원 중 3개교 32명이 거부됐고, 충남은 26명 중 17명, 전북은 17명 모두에게 비자 발급이 불허 통보를 받았다.

무더기 사증 발급 거부로 일부 학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달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의 경우 입학 예정 인원 50명 중 국내 이주배경학생 5명만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실정이다.

전남 영암 구림공고도 2개반 신입생 34명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2학년 2개반으로만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비자 발급 확대를 정부 기관에 재요청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찮은 상황이다.

특히 단순 교육 교류가 아닌 정주·취업 목적 청소년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사시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정부 부처·기관으로로부터 지속해 나오고 있는 점도 교육당국의 부담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포 자녀들의 경우에는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 우선 이들만이라도 사증 발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국제 직업교육 정책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과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유학생 책임·관리 계획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전남미래국제고를 포함 일부 국가의 청소년 유학생들에 대한 사증발급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난해 10월 공문으로 사증발급 중단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과 지역정착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학생 정원을 외국인으로 채우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기관의 우려도 있다"며 "청소년 교류나 교육 나눔 목적의 유학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