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폐교 증가에 공공에서 민간으로 매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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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요 없는 곳 중심…지역사회 의견 수렴해 갈등 최소화"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폐교를 민간에도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만 매각했던 것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과 비법인사단만 해당하며 개인은 제외된다.

용도 역시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의 공공 목적으로 제한한다.

민간 매각이 재개되는 것은 2010년 이후 약 26년 만이다.

매각 방식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대신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매각에 앞서 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해 판다는 기존의 원칙은 유지된다"며 "이런 수요가 없을 때에만 민간에도 개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이같이 방침을 전환한 것은 폐교가 날로 늘며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북지역은 학령인구 감소와 농산어촌 공동화로 현재까지 폐교 수가 359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53곳이 매각 또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가운데 올해 8곳이 추가로 문을 닫기로 하는 등 폐교 수가 날로 늘고 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증가하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데 따른 방향 전환"이라며 "민간 매각을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되는 대신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