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디지털입법 취재 설명…쿠팡사태 통상 현안 부각 우려 전달

여한구 통상본부장, 대미 아웃리치…USTR 대표 등 면담

통상협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 논의…투자협력 강화키로

"디지털 통상 이슈·美 대법원 판결 등 리스크 세밀 관리"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입법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진행했다. 미국 방문 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 업계,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이 같은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먼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미 연방 상·하원 의원과 면담했다.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

미 의회와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 의회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 해우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다. 미 국무부도 한국의 정보통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사를 미측에 전달했다.

양국은 향후 IEEPA 판결 관련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도 만나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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