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개발협력기본계획]①'K-ODA' 명시…원조서 전략 전환

'국익' 직접 표현 완화했지만 외교·산업 연계 방향 유지

기업 참여 확대 여지 곳곳 반영…중점협력국은 4월 재선정

[※ 편집자 주 = 정부가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의결·확정한다. 이 계획은 이재명 정부 임기와 함께 적용되는 최상위 개발협력 전략으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격과 추진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연합뉴스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요 변화와 핵심 내용, 쟁점과 과제 등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개념인 'K-ODA'가 해외원조 중장기 계획에 처음 명시됐다.

이는 개발협력을 단순 원조에서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가 브랜드 전면 배치…정의 없어 해석 여지도

정부가 26일 발표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K-ODA'를 핵심 목표인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그간 개발협력의 보편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찬반 논의가 이어져 왔다.

'K-ODA'의 공식화는 정책적인 상징성이 크다. 보건, 교육, 기후, 공공행정 등 한국의 전통적 강점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가진 인공지능(AI), 문화를 추가해 개발협력과 연계함으로써 한국형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 내부 검토 초기 단계에서 'K-ODA'는 고려되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문서에서는 '상생의 ODA'가 핵심 개념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후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형 모델 개념을 구체화해 'K-ODA'를 내세웠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정 논의 등을 거쳐 최종안에서 공식화했다.

다만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아 개발협력을 국가 전략과 어느 정도까지 연계할 것인지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익' 등 민감한 표현 대부분 수정…'전략성' 유지

계획에는 '빈곤 퇴치' 등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원 중심 원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외교·경제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

3차 계획은 '상생의 국익 실현'을 비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4차 계획은 국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고, 검토 과정에서 언급된 민감한 표현들은 기업 참여 확대와 정책의 연계 등 문구로 완화했다.

특히 초안과 중간 수정안에서 정부 주도의 '톱다운(하향식) 방식', '한국형 AI 확산', 'K-컬처 인프라 구축', 'K-푸드 확산' 등의 문구가 다수 담겼으나 최종안에서는 표현이 조정되거나 삭제됐다.

또 '상호 호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등 협력국의 상황과 수요, 여건을 고려하는 등 개발협력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기후·보건·식량 위기 대응, 공급망 연계, 해양 협력, 과학기술 및 문화·관광 등을 전략 분야로 제시하고 기업 협력과 현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ODA 사업이 문화·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며 "수원국(협력국)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 중점협력국 20개 안팎 축소…캄보디아 제외 유력

중점협력국 명단은 3차 계획 때와 달리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잠재력, 협력국 내 영향력 등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4월 중 제4기 중점협력국을 재선정할 계획이다.

기존(27개국)보다 축소된 20개국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었던 캄보디아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년 내내 중점협력국을 유지하는 대신 중간 평가를 통해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유연성을 강화하고, 중점협력국 제외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명단은 대외 비공개할 방침이다.

◇ 실적 지표 'ODA/GNI 비율' 검토하다 'ODA 규모'로

쟁점 중 하나였던 ODA 지원 실적 평가 수치는 초안에서 'ODA/GNI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기로 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ODA 규모'로 변경됐다.

초안에서는 ODA 규모가 국가 수준 대비 실질적 노력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ODA/GNI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겠다고 돼 있었다.

이 비율을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수준(0.34)에 근접한 0.3%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ODA/GNI 비율은 경제 규모 대비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로, 총 ODA에서 명목 국민총소득(GNI)을 나눈 것이다.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파트너 국가)의 지원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 때 ODA 예산이 많이 증가해 2030년도 ODA 규모 달성 목표치를 이룬 상황에서 'ODA/GNI 비율'을 지표로 사용할 경우 예산이 매년 과도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재정 당국의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ODA 규모를 지표로 사용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ODA 규모 현 순위권(13위) 유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계획은 ODA 규모 확대보다는 강점 분야 집중과 사업 구조 조정, 정책 연계 강화 등 내실화를 강조했다. 정량적 확대 대신 전략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ODA 사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와 기술 협력,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K-ODA'의 구체적인 개념과 적용 범위는 포괄적으로 제시돼 세부 실행 기준은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향후 5년간 한국 ODA 사업 구조와 예산 운용, 협력 방식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개발협력계 안팎에서는 개발협력의 전략적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26 10:10 송고 2026년02월26일 10시1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