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개발협력기본계획]④학회장 "국익·공공성 충돌 아냐…집행문제"

계획안 수립·총괄 조정 담당 곽재성 국제개발협력학회장 인터뷰

"지속 가능한 국익 모델 필요…상생 협력의 철학이 핵심"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26일 공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둘러싸고 국익 연계 강화와 개발협력의 공공성 유지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계획의 큰 틀을 만들고 세부 내용의 총괄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한 곽재성 국제개발협력학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익과 공공성을 대립 구도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곽 회장은 "한국 ODA는 규모 확대 단계를 지나 정교한 운영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전략화 논의는 당연한데 전략의 내용과 적용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을 위한 대외원조 정책을 강화하고, ODA와 자국 외교·경제 이익을 연계하는 주요 공여국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정치 지형 변화는 물론 그간 쌓은 원조 피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익 중심 외교를 우선하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며 "상생과 연대의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실용적 이익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진정한 실용 외교는 개발협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익을 확장하는 균형적 전략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잘 구현한다면 인도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국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계획에서 'K-ODA'가 비전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협력국과 공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특정 국가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국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곽 회장은 "연구팀에서 넣지 않았던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ODA의 브랜드화는 필요하다"며 "한류 붐 등으로 한국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K'를 붙이는 패턴이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개념이 앞서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용어 자체보다는 실제 사업이 협력국 수요에 맞게 설계되고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형 ODA 사업으로 추진된 '코리아에이드'가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기된 것을 언급하면서는 "코리아에이드는 좋은 브랜드였는데 문제가 돼 다시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관 협력 강화와 기업 참여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우리 기업의 역량과 기술을 공공 ODA와 잘 결합할 수 있다면 협력국과 상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협력국의 빈곤 퇴치와 글로벌 개발 목표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은 디지털 기반 개발협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 해소, 에듀테크 기반 교육 접근성 강화, ICT 기반 스마트 보건 체계 구축 등은 실질적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한 분야"라고 소개했다.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인도주의적 가치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와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는 게 당연하다"며 "정책의 신뢰 차원에서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 회장은 "통합 및 프로그램형 지원을 위해 코이카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해 세계적인 원조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형 인프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상원조의 핵심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이번 계획을 한국 ODA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규모 확대와 제도 구축 등 양적 시스템 강화에서 질적 보완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국익과 공공성 개념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본 운영 원칙과 평가 체계 등을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개발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DA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정치적 오해가 개발협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생협력의 철학, 이것이 핵심입니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26 10:10 송고 2026년02월26일 10시1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