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교복, 관행적 담합 의심…전분당 조사 내달 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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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혹 원재료 가격 인하에 "더 인하해야"…가격 재결정 명령 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돼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24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 조사를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사건을 심의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097950]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각종 담합 의혹 사건의 조사 혹은 심의 의결을 최근 마친 가운데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계가 각각 16.5%, 5%, 7% 수준으로 가격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하고서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품목의 가격 급변을 즉시 파악해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