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상의 "노란봉투법 점진적 도입 권고…경영 불확실성 우려"

경제통상대표부 대표, 마크롱 방한시 한-프랑스 원자력 협력 구체화 시사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프랑스상의)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 노동 분야 유연성 확보와 명확한 일정 제시 등을 담은 권고안도 정부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프랑스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위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선, 제도적 지원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란봉투법 이슈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법안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이다"며 "실제로 경영 현장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 즉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상의 차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TF를 구성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들과 협의를 거쳐 최근 공식적인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노동법 등 모든 규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유연성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유연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안이나 규제 등 법적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에 적응해야 한다"며 "법안이 갑작스럽게 발효돼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향후 기업 활동은 물론 구조적인 조직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적어도 시행 초기에는 경영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권고안에 적시했다. 노동조합과 관계에 있어서도 민감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노사 간의 오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의 내용이 무엇보다 명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너무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도입은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는 "법안이 실제 기업 환경에 적용되는 시점, 즉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유사한 의견을 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리콩 회장은 "권고안의 최종적인 결과나 정부의 입장은 내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도 말했다.

프랑스상의 회장을 맡았던 국제 변호사 필립 리는 "일반적인 규제보다도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바로 노동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많은 프랑스 기업이 노동법과 노사관계로 인해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법에 명시된 원리 그 자체보다는 실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자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일반 규제보다 노동 관련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한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할 지점으로 노동 분야의 유연성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마를렌 마르케스 로페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경제통상대표부 대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시 핵폐기물 처리,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분야 협력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관련 기관간 사전 논의를 시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지면 협력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페스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 정확한 시점과 주요 계약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협력이 매우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성격상 대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분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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