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정부안 공개에…與일각 "檢특수부 시즌2"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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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에 "현재 구조 유지되는 것"…법사위서 與간사·법무장관 충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서혜림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2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꾸리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당정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의 핵심은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검사-수사관의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 골자"라며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검사들이 다 들어가 그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을 보면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 오히려 (권한을) 증폭시키는 법"이라며 "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정부안대로면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수사사법관 직역을 검사 출신들이 또다시 맡게 될 공산이 크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신설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에서 '후속 입법과제'로 남겨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둘러싸고도 당정 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쟁점은 아직 결론도 내지 못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모호한 말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켜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간 조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개별)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언급이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며 당정 논의를 통해 "수정을 정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를 조만간 열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안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법안 추진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이를 해제(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하려면 혁신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을 세트로 추진해야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 구조가 완성된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결정을 유보한 정부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한을 다른 이름으로 유지, 복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법안"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