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823억…전년대비 36%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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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시·박람회,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수출현장 연계형 IP 교육 확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대응을 위해 올해 IP 법무지원 예산을 823억원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03억원보다 220억원(36%) 늘어난 규모로, 해외 IP 권리확보 비용 177억원이 포함됐다.

지재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시도와 소위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매입 동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IP 침해 실태조사(3개국→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115개국 1천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수출기업 대상 IP 교육을 5천개사에서 6천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 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P 교육'을 운영한다.

지재처 전문 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IP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또,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IP 권리 확보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IP-NAVI)을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현지 IP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 동향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IP 분쟁은 더 이상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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