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여인형·이진우 중앙지법 첫재판…"계엄위법성 몰랐다"

특검 "尹 내란 선고 후 공소장 변경 신청"…尹 증인신문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기도 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체포조 투입 지시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를 종결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자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이 일반 법원인 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1 14:45 송고 2026년02월11일 14시45분 송고